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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업의 문턱에서 망연자실하고 계신가요?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사업(재창업)'입니다. 점포 폐기지원금 최대 400만원 받아가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사업, 왜 필요할까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될 경우,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그리고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폐업을 돕는 것을 넘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이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
- 기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철거신청 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배우자도 지원 가능: (채무조정 시)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름처럼 다양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크게 4가지 핵심 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가 1:1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 분야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및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등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직능 검사, 유망 직군 연계 등
- 법률 자문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방문, 서면, 전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자문
- 채무 조정 신청 지원
- 지원 방식: 신용 전문가가 채무 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 공적 채무 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채무 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 조정 관련 상담 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 점포 철거 지원
- 지원 방식: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 기준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계산법: 전용면적(m²) → 평수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예: 57m² → 17.2평 → 18평)
📌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다음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 계약을 맺은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 (단, 민박 등 일부 예외 있음)
-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관련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시 환수 가능)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목적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3년 이내 재창업한 경우
-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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