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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확정, 금액과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strong되는 방식이며, 지급 재원은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정부 원안에서는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소득 구간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
총 5,117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1차 선지급과 2차 추가지급으로 나누어 지급</strong됩니다. 대상자별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구간 | 1차 선지급 | 2차 추가지급 | 총 지급액 |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15만 원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위 금액에서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농촌 거주자에 대해 추가 3만 원 지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급 수단은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사용은 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달 중순부터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셋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지자체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예산도 별도 통과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도로 집행됩니다. 중복 지급은 아니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이중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리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 시대에 국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지원정책입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이지만, 전 국민 대상이며 신청만 하면 수령이 가능하므로 추후 공지되는 신청 일정과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