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 2025

 

 

2025년 7월 22일부로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이라 불리던 해당 법은 소비자 보호와 통신사 간 과열 경쟁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조금 제한 등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힌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 vs 페이백: 경계가 사라지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페이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공식 보조금으로 인정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계약서가 핵심

 

지원금이 많아진 만큼, 계약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4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거나, 중도 해지 시 기존보다 높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제 하향 불가" 또는 "단말기 반납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전략

 

• 계약서 사전 검토: QR코드 제공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 알뜰폰 요금제 검토: 자급제 폰과 조합하면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번호이동 활용: 기존 고객보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금만 할인",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등의 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단통법 폐지는 보조금 자유화가 아닌 계약 복잡화로 이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할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비용 구조와 나의 소비 패턴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